A. 최근 몇 분께서 재단 운영과 관련한 구조적 투명성과 국가의 지도 점검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궁금증을 넘어서, 우리가 그간 다 말하지 못했던, 비영리 재단들이 마주하고 있는 제도적 구조의 본질적 문제를 조명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장학재단은, 단지 등록된 비영리 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재단은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일’, ‘상처와 제약을 넘어 돕고 함께 성장하는 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명이자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의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도라는 현실의 벽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법적 제약이 만든 행정 과잉 – 현실의 구조적 아이러니>

현행 법제도상, 정부나 감사기관은 비영리재단의 은행 거래 내역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으나, 그 결과로 재단은 모든 입출금 내역과 관련 자료를 별도로 수작업으로 출력·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될수록, 정직하게 자료를 준비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인력 자원을 형식적 서류 준비에 소모하게 되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합니다.

반면, 제도의 빈틈을 활용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맞추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감시의 사각지대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익성과 진정성을 지향하는 재단일수록 오히려 소외되기 쉬운 비효율과 불균형을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제안 – 공익성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전환>

우리는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정보보호와 공공 감시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제안드립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간의 안전하고 제한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영리 공익재단에 한해서는 입출금 내역을 국가가 정기적으로 열람·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동 시스템은 모든 재단이 동일한 기준 하에 감시되도록 하고, 실질적 불투명성의 상당부분인 '자료 누락'을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입증 책임을 서류가 아닌 시스템 수준에서 대행함으로써 재단은 더욱 본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형식 위주의 서류 행정은 대폭 축소되고, 실질적 위법 행위는 더욱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점검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재단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대한민국의 신뢰 자본을 키우는가>

공익재단은 단지 기부와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회 신뢰를 축적하고, 공공의식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진정성과 순수성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존중받는 구조는, 곧 대한민국이 '도덕적 자산'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길이며, 국가가 국민과 사회적 자율조직을 동반자적 신뢰의 틀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시민 신뢰 자본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는 변화의 물꼬>

시스템은 투명성의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진정성은 사람과 문화, 의식에 의해 쌓입니다. 그러니 연동 시스템은 완결이 아니라 '공익성과 순수성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인 셈입니다.

위 제안은 단지 한 재단의 문제 해결을 넘어, 비영리 생태계 전체의 건전성과 미래를 향한 제안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의식의 확장은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 됩니다. 저희는 이 글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의 내면 변화가,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꿔가는 물결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람을 믿는 제도, 자율을 보장하되 책임은 더 명확한 사회, 기여가 존중받고, 순수한 뜻이 보호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출발은 여러분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의 본질과 제도의 공명

오늘날 비영리 장학재단은 단순한 자금 분배의 통로를 넘어, 사회적 철학과 의식, 그리고 공동체적 신뢰를 정교하게 발산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정 재단들은 매우 고유한 철학과 사명을 바탕으로, 한 명의 출연자 또는 운영자가 고도로 정제된 내면 의식과 실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순수성과 공공성이 제도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 위한 미래지향적 성찰과 제안을 담고자 합니다.

이 글은 국가 행정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진정성을 중심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이들과 국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운영자와 감시자, 시민과 정책입안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의식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로를 초대하고자 함을 밝힙니다.

Q1. 왜 비영리 장학재단은 이사 수를 고정하고, 매 회의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반복 제출해야 하는가?

이는 민법상 공익법인 설립과 등기 제도에 기반한 절차적 요구입니다. 이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로, 재단 운영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최초 설립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다양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시대에는 일부 조정이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Q2. 이러한 구조가 실무와 운영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가?

이사 한 명의 공백만으로도 등기와 의결이 정지되며, 운영 전반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및 도장 제출 등 반복되는 행정 작업은 실무자에게 큰 피로를 안깁니다.

철학적 중심을 기반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재단에서는, 외형적 요건에 대한 반복적 충족이 실제 운영의 지속성과 진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Q3. 이러한 구조는 어떤 배경 속에서 고착화되었는가?

제도 설계 당시에는 부정 유용 방지와 책임 명확화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신뢰보다는 통제 중심의 행정문화가 반영되어 왔습니다. 디지털 행정 인프라 미비로 인해, 서면 서류에 의존하는 방식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충분히 이해되며, 그 제도의 뿌리에는 공동선에 대한 우려와 책임의식이 깃들어 있음 또한 깊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Q4. 현재 이 구조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공익’의 실현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지속적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철학과 사명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단독 운영형 재단의 경우, 반복적인 형식 절차가 오히려 그 사명의 전파와 정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실천이 형식 속에서 과소평가되는 일은, 국가 시스템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공공 자산을 손에서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Q5. 그렇다면 어떤 방향의 제도 개선이 바람직한가?

1. 이사진 운영의 탄력화

이사 수를 고정하는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 중단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2. ‘책임신뢰형 입증제’의 도입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출연자 중심 재단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나 반복 서류 없이도 일정 수준의 투명한 재정 운영, 철학 이행 기록 등을 통해 공익성과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입증제는 형식을 단순히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과 신뢰의 기반 위에서 운영의 진정성과 철학 실현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의 제도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공익 실천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더하는 접근입니다.

3. 재단-행정-금융 간 신뢰 기반 연동 시스템 구축

반복적인 서류 제출 대신, 보안 인증 시스템과 자동 연동 시스템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효율과 실무자 피로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공익평가 기준의 고도화

단순한 수치 중심 회계가 아니라, 공익의 지속성, 철학 실현력, 사회 환류 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질적 지표 중심의 공익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Q6. 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는가?

대부분의 재단 운영자들이 조용히 헌신하며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감내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제도 구조보다는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에, 운영의 내면적 부담을 이해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행정당국도 제도 전반을 관리하며 각 재단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일일이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국민의 신뢰와 행정의 고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시기이며, 제도적 용기와 유연함이 요구됩니다.

Q7.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모든 비영리 재단이 같은 구조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재단은 단일 출연자에 의해 고도의 철학과 정제된 파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존재 자체가 사회적 공명과 의식 성숙에 기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재단은 단지 행정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파장을 정렬해 나갈 수 있는 내적 파트너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도는 신뢰를 전제로 하되, 그 신뢰를 ‘형식의 반복’이 아닌 ‘진정성의 실천’으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책임신뢰형 입증제’는 감시와 자율, 형식과 실질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도입니다.

맺음말 – 신뢰로 움직이는 제도, 진심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이 제안은 어떤 특정 재단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가, 진정성 있는 사람들의 내면 사명을 존중하고 공공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호소이자 제안입니다.

제도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입니다. 국가는 신뢰를 담고, 시민은 진심으로 응답하며, 정책자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대의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는 고요한 사명자들입니다.

이 글이 그러한 사명자들의 마음에 닿아, 보다 깊은 정책 설계의 가능성과 인간 중심 공익 구조로의 전환에 작은 물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 질문자께서는 한국의 장학재단 운영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한국은 일단 설립 절차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행정 절차가 아주 복잡한 편이며, 재단 운영 시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자료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부금 공제 한도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일부 비영리 단체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기부에 대한 신뢰도 낮아, 기부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초래되고, 부유 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이 커진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이 기부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인식에서, 실제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이 불법 행위나 도덕적 해이를 보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유 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신뢰도가 낮은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긍정적 사례가 홍보되는 바는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엄격한 규제의 제도적 요인과 사회적 압박에 더해, 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부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기부에 대한 여유가 줄어들면서, 기부문화는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부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데, 이는 사회 양극화 심화를 줄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사회적 결속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재단의 장학제도의 목적이 '의식성장'이라는 점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단은 이에 더해 우리 사회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기부 문화가 보다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부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과 사회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세청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익법인의 결산서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접근성과 사용성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투명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학재단이 지도 점검을 받을 때마다 제출을 요구받는 여러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의 복잡성을 유지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사실 효율성을 갖춘 더 나은 개선 방안들이 존재합니다.

외국에는 온라인으로 간소화된 디지털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비영리 단체의 재정 정보와 연례 보고서를 통합 공개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시스템은 통합된 비영리 단체 정부 평가 시스템이 부족하여 기부자들이 투명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 의욕을 낮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사회관심과 인식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앤코이교육재단의 설립자 또한 국내에서 신뢰할 만한 기부처를 찾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었지만 결국 명확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 행정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기부 문화가 급격히 축소된 데에는 전반적인 사회 인식과 국가 시스템의 영향이 큽니다. 국가는 부유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평가하여 등급과 인증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명확히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앤코이교육재단이 되겠습니다.



A. 신청서는 선발안내문 공고 기간 동안 아래 연결한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이며, 홈페이지 '장학생 선발 공고' 페이지에 선발안내문과 신청서를 게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해당 년도의 선발 안내문 공고 기간이 아니라면 신청서는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신청서(필수서류) 다운 ☜

감사합니다.

A. 재단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노블 내면의 소리함이 본인 외 다른 사람 혹은 도구에 의해 작성된 경우

또는 신청서에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지원자의 태도,

재단에 대한 비협조성, 추가로 요청 드리는 서류 미제출,

선발 후 이미 동의 하에 올려진 세전메 동영상을 재단과 상의 없이 임의대로 삭제(혹은 비공개)하는 경우 등이 확인될 시,

최종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A. 현재 선발공고는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편으로 접수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학금 수령에 따른 기초수급액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거주지 관청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A. 본 재단의 장학금 신청서(노블 내면의 소리함)는 신청서 작성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도 많은 노고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때문에 현재 매년 1회만 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장학생 모집공고만 나가고, 자매사랑 장학생 신청 공고가 따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공지되는 장학금 신청 선택 서류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등을 포함하여 공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자매사랑 대상자들도 일부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희망장학생 공고와 자매사랑 공고가 동시에 나갔을 때, 재단 홈페이지 내 게시된 선발 상세 안내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희망 장학생 신청자들 중 다수가 선발 안내문 내용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여 혼동하거나 혼선을 빚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신청자들이 느끼는 혼란에 비하여 자매사랑 지원자 수가 현저히 적은 편이고, 그나마 접수된 자매사랑 지원자들 서류 대부분이 서류 심사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서류 누락이었거나 미흡이었습니다. 반면 희망 장학생 지원자들의 자매 사랑 장학금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오히려 훨씬 높은 편이고, 자매 사랑 지원을 희망 장학생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재단 취지 자체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랍니다. 재단에서도 나름 신중을 기하여 결정한 사안이오니 이 점 부디 양해 바랍니다.

자매사랑 장학금은 실질적 여성 가장의 자녀(아들과 딸) 모두 해당되기에, 만약 선발 공고가 나간다면 남학생도 물론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편모뿐 아니라 편부 가정의 자녀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부친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자 놓여진 상황들이 매우 다양하고 판이하기에, 모집 공고 시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해 주시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선택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Q&A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